초등학교 단계에 ‘학교재량 시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설정한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학교 자율 재량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재량활동’을 제 6차에 비해 대폭 확대발전시킨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 6차
초등학교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특정 정책이나 제도는 학교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외국의 제도나 정책, 교수-학습 방법, 학생통제, 수업 구조뿐만 아니라 수업의 실제적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문화적 이해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그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학교실정에 따라’라고 했음에도 시간과 과목을 따로 배정해놓음으로써 불필요한 재량활동시간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개발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형식적인 교과수업의 연장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개성화, 다양화, 지역화, 특성화 쪽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 존중의 열린 교육과정 지향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사상 처음으로 그 낯선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에 제시된 ‘학교재량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가기 힘든 수준의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사교육인데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한발 뒤처지는 학습이 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