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
Ⅰ.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개념, 유형 및 재정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개념
보건의료전달체계(health care delivery system)란 국가나 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제도와 구조를 뜻한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전달체계란 국가가 국민건강을 위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진입단계에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진입단계에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 왔기에 일단 방향은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
계약상대자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외국의 계약조건에서는 모든 공사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거나 혹은 발주자가 총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가입 의무조항을
계약 및 도급자 선정 및 소요자재 등의 구입 등에 대하여 시행자와 협력한다.
(3)공사관리자(Manager of construction)
도급공사에서 도급자의 편에 속하여 시공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공사관리, 재료구입, 노무동원 등의 공사일체를 총괄하며 시행자와 도급자간에 있어 설계도서와 감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