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종합대책’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구사회에 비해 소득보장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의 추경을 감안한 예산에 비해서 그 절대액 자체가 줄어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총수급자는 1,502,869명이며, 이 가운데 65이상 노인은 363,107명으로 약 24.2%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02)
③경로연금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시행
소득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었으며,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
소득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2003년 기준 일반가구 및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 소득과 기초생활비를 비교하는 수치 가운데 하나로, 절대빈곤가구비율이라고도 한다. 한 달 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을 말한
소득조사로 대체해야 한다.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연 1,200%)이 지나치게 높다. 이는 수급자 선정기준 단일화 선언이 무색한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산 및 소득조사를 정밀하게 수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재산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