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행 상법은 영미법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여 업무담당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영미법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를 신뢰를 기초로 하는 신임관계로 파악하고 여기에서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도출
무
1. 투자신탁관계에서의 신인의무
1) 신인관계와 신인의무
영미법상 信認關係(fiduciary relation)라 함은 타인(투자가 또는 수익자)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수탁자)가 그 관련 사항에 관하여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를 지는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는 타인의 신뢰를 받는 지
무위반에 관한 규정이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아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질서위반에 관한 규정이면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이사가 임무를 해태할 것
(1)임무해태의 의의: 임무해태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이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로 구별된다. 먼저, 전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정부나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요임무로 하는 정당과는 상호간 독립성을 유지해야하며,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조합원의 정당 지지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으로 유지되어야한다.
공제적 기능(控除的 機能)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에서는 당해 기업의 종업원만이 조합원 및 조합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이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별 노조의 활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