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점정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중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문제가 되는데,
乙에 대하여는 ⅰ) B와 C의 고소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ⅱ)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가 문제되며, 甲에 대해서는 ⅰ) 친고죄에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사이버 모욕죄 규정의 신설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의 하나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친고죄 대신에 반의사불벌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여론도 찬성 쪽이 많다. - 문화일보 포럼 08.11.19]
2. 간통죄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의 취급
(1) 문제점
법 제229조 제2항은 재혼인 또는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혼소송이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성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에 의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상대가 되는 청소년들 역시 단순한 용돈벌이 수단으로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