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
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죄를 인지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소고나 처벌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행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도 유효한 수사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이 친고죄와
3. 친고죄 폐지 찬반 논쟁
친고죄 폐지 찬성
친고죄 폐지 유보
쟁점1.
피해자의
명예훼손 여부
-'정조'를 근거로 피해자를 불명예스럽게 바라보는 정조관념, 법과 사회의 시선이 잘못된 것이다.
-정조관념을 중요시 여긴다면, 성 범죄를 당한 것이기에 정조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결받기를 원
Ⅰ. 논점정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중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문제가 되는데,
乙에 대하여는 ⅰ) B와 C의 고소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ⅱ)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가 문제되며, 甲에 대해서는 ⅰ) 친고죄에
반의사불벌죄에 입각한 형태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 되는 것일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파악해야한다.
본 법안은 크게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형식으로 바꾸어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그 처벌을 묻는 형식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3가지 쟁점 친고죄 폐지 문제 ,인터넷 실명제, 댓글삭제 의무화 중 친고죄에 논의의 주안점을 두려고 하며, 더불어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현재 사이버 문화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