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친고죄 폐지 찬반 논쟁
친고죄 폐지 찬성
친고죄 폐지 유보
쟁점1.
피해자의
명예훼손 여부
-'정조'를 근거로 피해자를 불명예스럽게 바라보는 정조관념, 법과 사회의 시선이 잘못된 것이다.
-정조관념을 중요시 여긴다면, 성 범죄를 당한 것이기에 정조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결받기를 원
1장 서론
"장애"란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엔(UN)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
Ⅱ.사이버 모욕죄의 정의와 쟁점
사이버 모욕죄의 주요 쟁점은 친고죄 폐지. 인터넷 실명제, 댓글삭제의 의무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친고죄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 그 밖에 법률로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의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
간통죄
주의 간통죄에서 문제되는 것은 보호법익, 자수범 여부, 죄수 등이다. 특히 간통죄에 있어서는 그 존폐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Ⅰ. 서설
1. 의의 및 성격
1)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간통죄라 한다(제214조). 형
②.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
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죄를 인지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소고나 처벌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행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도 유효한 수사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이 친고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