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간통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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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의의 및 성격
2. 보호법익
3. 문제점
Ⅱ.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Ⅲ. 간통죄의 존폐문제
1. 입법문제
2. 견해의 대립
3. 결어
Ⅳ. 관련문제
1. 친고죄
2. 죄수
주의 간통죄에서 문제되는 것은 보호법익, 자수범 여부, 죄수 등이다. 특히 간통죄에 있어서는 그 존폐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Ⅰ. 서설
1. 의의 및 성격
1)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간통죄라 한다(제214조). 형법은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에 따라 성에 관한 범죄를 양분하고 있는데, 본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 성풍속에 관한 죄 중 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2) 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신분범이자, 상간한 자도 동시에 처벌하는 대향범이고 필요적 공범이다. 그러므로 총론상의 공번 규정인 제30조 내지 제3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가 자수범인가에 대하여는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거나 신분자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수범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의하여는 범할 수 없는 간통에 있다는 점에서 자수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벅익에 관해서, ①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라는 견해, ② 건전한 성적 풍속으로서의 성도덕이라는 견해, ③ 대내적으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와 제도로서의 혼인을 포함한다는 견해, ④ 제도로서의 혼인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간통행위는 개인적 성도덕의 문제이자, 사생활에 관한 성윤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간통죄를 처벌함으로써 성풍속이나 성적 성실의무가 유지되는 것은 단지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죄는 일부일처제인 혼인제도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도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쌍방의 성적 성실의무의 확보’에 있다고 하여 제도로서의 혼인을 본죄의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견해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