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차원의 것이 주된 것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의 탈북자는 직접적인 정치적 탄압에 항거하여 탈출하기보다 생존을 위해 즉 기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을 탈출한 자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생존과 인권은 국제법상
북한 당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북한과 같이 범죄자로 취급하여 단호히 단속하여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에는 인도주의 원칙에 외면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주변상황과 탈북자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국가에서만 지켜질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있다.
2. 난민의 정의
(1)난민협약상 난민난민협약상 난민이라 함은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상 난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협약상 난민이라 한다.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
Ⅰ. 개요
절대왕정의 압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근대 시민사회가 출현했다. 그 사회는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이 왕정의 압제로부터 시민들을 해방시킨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잉태했다. 빈부격차의 심화, 독점의 심화, 환경오염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탈북자의 체재국과의 외교적 교섭에 의해 달성되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탈북자가 주로 체재하고 있는 중국의 대응과 태도 그리고 외교적 교섭에 있어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그리고 당사국인 북한의 입장과 대응을 알아봄으로써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제정치적으로 접근하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