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에 대한 공적개입>
Ⅰ. 공적개입의 배경
1. 불완전 경쟁시장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은 손’이 제기능을 못한 경우로 자원의 최적배분이 시장기구를 통해 서 해결되지 못하여 시장의 실패로 나타나게 되었다. 토지시장을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자원
1.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시오.
토지시장은 내에서는 토지는 주거용과 농업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토지시장의 수요 및 공급곡선도 주거용과 농업용으로 두 가지 곡선이 나타난다. 토지의 용도
시장의 실패가 존재할 때 정부는 당연히 개입해서는 안되며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다른 조직에 의해 해결되는 것보다 정부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 정부는 개입해야 한다. 자발적인 사람들의 노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름 조직에 의한 시
Ⅱ. 토지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o 사전적 의미 : 지구 표면의 딱딱한 부분
o 자연적 관점 : 흙, 땅, 터
o 정치적 관점 : 영토
o 법률적 관점 : 일정한 구획으로 나누어 등기에 의해서 사법상 소유의 대상
※ 민법(제212조)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토지를 사유재로 인식하여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와,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공적인 요소를 지닌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유재로서 보다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뿐 아니라 동양 사회에서는 예전부터 토지 소유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었으나, 산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