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으로 묶겠다는 방침이다. 3 분기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22곳에 대해서는 이달 중 부동산가격 안정심 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29대책에서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토지거래 허가면적 기준 강화조치도 토지투기 조짐이 보이면 4분기 중이라도 즉각 관련
안정화를 위해 여러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금번에 제시된 8·31부동산대책은 그동안의 문제를 일축시키기 위한 개혁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Ⅱ. 8·31부동산대책의 등장배경과 정책내용
(1) 등장배경
최근 정부가 발표한 8·31대책은 ‘국민참여 부동산대책’이라는 공식명칭을 가지고
, 정부는 또 다시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을 제어하기 위해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불완전한 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8·31부동산대책은 기존에는 없었던 적극적인 공급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만 하다.
Ⅱ. 8·31부동산대책의 등장배경과 정책내용
말미암아 더욱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개입에 있어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8. 31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비판해보고자 한다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집어봄으로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의 도시행정에 있어 핵심 주제인 주택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에 대한 4조의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일반론
1.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