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으로 묶겠다는 방침이다. 3 분기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22곳에 대해서는 이달 중 부동산가격 안정심 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29대책에서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토지거래 허가면적 기준 강화조치도 토지투기 조짐이 보이면 4분기 중이라도 즉각 관련
토지정책을 거의 다 도입하였으나 지가가 안정화되는 것은 일순간이였으며 오히려 종래에는 이들 정책들로 인 해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토지정책 으로 지가를 안정시킨 경우는 단 두차례로 토지공개념제도 도입기와 정책적인 영향이라고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이 있고 그 외에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감면 및 개발부담금의 면제가 있다.
(3) 부동산 활성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기공개념 제도 폐지, 토지거래신고제 폐지, 무주택 세대주 우선
토지거래 허가제도 등 직접적인 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임야매매증명,부동산실명제 등 취득자격제도, 양도소득세 등 이전과세 강화하는 간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 있다.
2. 주택정책
1) 의미
주택정책이란 각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개량 등 주택의 생애주기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토지공개념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른 1980년대 후반부터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왔고, 1991년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