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토지가격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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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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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정책] 토지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2

Ⅱ.본론

1.(원인) 엄격한 토지 이용의 규제...............................................4
- 가용 토지가 귀해져 지가 상승을 가져옴
(방안)충분한 토지공급과 토지이용 규제완화........................4
2. (원인) 토지관련 조세정책의 실효성 부족..............................6
(방안)개발이익의 공정한 분배................................................6
3.(원인)토지시장에의 진입장벽...................................................10
(방안)개발이익의 공정한 분배.................................................11

Ⅲ.결론 ...............................................................................15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땅 시장은 불안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분기별 토지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3분기 전국 평균 땅값은 1.06%나 상승했다. 전국 땅값이 지난해 연 간 8.98%나 치솟은 뒤 올 들어서는 1분기 0.41%, 2분기 0.47%로 안정세 를 보였다. 특히 서울은 서초구(3.93%), 송파구(3.66%), 강남구(3.31%) 등 집값이 치솟은 곳을 중심으로 1.98%나 올라 광역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성남 분당구(3.99%)와 수정구(3.44%), 충남 연기(2.97%), 경기 평택(2.61 %), 김포(2.34%) 등 신도시 조성, 행정수도 이전, 그린벨트 해제 등의 각종 개발 재료를 갖춘 지역들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4분기 뉴타운 발표 등 불안요인 많아=3분기 시도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의 경우 4분기에도 가격 상승을 자극할 대형 재료가 줄이어 대기하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최근 그 동안 일괄지정과 부분지정을 놓고 혼선을 빚었던 2차 뉴타운 개발지 12, 13곳을 이달 중순께 일괄지정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정에 이어 이달 말께 재개발 기본계획(2003~2007년 )도 발표할 예정이다. 재개발 기본계획은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새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의 땅값 이 들썩일 것은 자명하다.
이 밖에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신도시 개발 등의 재료도 지속 적으로 땅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에서는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바로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묶겠다는 방침이다. 3 분기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22곳에 대해서는 이달 중 부동산가격 안정심 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29대책에서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토지거래 허가면적 기준 강화조치도 토지투기 조짐이 보이면 4분기 중이라도 즉각 관련 법 령 개정을 통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기법칙'이 작동, 토지 찾아 부동자금 이동중이다.
10.29 대책이후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 투기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자 이번에는 땅으로 부동자금이 몰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파트 다음에는 상가, 상가 다음에는 땅이라는 '투기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도권 일대 ꡐ빅5ꡑ 토지 3개월사이 3% 이상 급등하였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전국 22개 지역을 ꡐ토지 투기지역ꡑ 후보로 선정해 다음주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투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진다.
토지는 주택과 별도로 ꡐ직전 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으로 해당 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아파트 건립터 매입에 부동자금 몰려들고 있다.
아파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 등 대구지역 일대의 경우는 최근 몇개월간 무려 1백개가 넘는 시행사들이 난립돼 경쟁적으로 아파트건립터 확보에 나서면서 토지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투기자금으로 무장한 시행사들이 실거래 가격의 세배에 달하는 가격을 제시하며 아파트건립 장소를 매입한 뒤 시공사에 제공해 차익을

참고문헌

단행본/주봉규저/토지정책/서울대학교 출판부/2003
단행본/김윤상저/토지정책론/한국학술정보/2002
한국조세연구원/ http://210.218.195.13/kipf_home/tax/tax_01_01.asp
http://www.cfe.org/urban/main.htm
부동산종합정보/http://www.livingin.co.kr/estate/main.asp
관련서적/ http://www.cfe.org/urban/Library.htm
단행본/김정호 저/토지세의 경제학:미신과 현실/한국경제연구원/1997
단행본/김정호 저/한국의 토지이용규제/한국경제연구원/1995
단행본/공병호 등저/이것이 시장경제다/자유기업센터/1998
단행본/박헌주 등저/토지정책의 전개와 발전방향/국토개발연구원/1998
왕세종/계약형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활성화방안/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호/새정부의 개혁과제:토지분야/
이동성/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발전방향/주택산업연구원
주간동아/펄펄나는 투기꾼 설설기는 리츠/2003년 11
김철호/부동산투자신탁
박신영,김창범/부동산투자신탁제도 도입방안 연구

#부동산정책 토지제도 부동산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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