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시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용지 비율 규제
1.1. 도입배경
정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
택지개발시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용지 비율 규제
1.1. 도입배경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를
주택건설용 땅의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으로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탄력세율제 도입, 양도소득세의 세율 인하, 특별공제율의 한도 인상 그리고 특정지역을 해체 하는 등의 ‘주택경기활성화 조치’ 및 자금출처 조사배제 등의 규제
주택의 관리와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고 개별주택만 공급한데 따른 사회학적 차원의 주택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는 계층 간, 지역 간, 점유형태 간 주거소비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택서비스 분배의 형평성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