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1973년 단독주택 최저 60m2이상 85m2 이하
연립주택및 아파트 1세대당 40m2이상 85m2이하
1978년 국민주택 85m2이하
단독주택 1호당 60m2이상 330m2이하
** 평으로 환산했을 때 국민주택규모는 25.7평 (소형평형의 전
택지개발시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용지 비율 규제
1.1. 도입배경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를
주택의 재고 확대와 임대주택산업의 육성은 주택시장에서의 주택점유구조를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조절하는 한편 가구들의 주거유형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주거이동을 원활하게 보장하며 주택건설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3) LH공사 소개
●2009년 10월 1일에 대한주택공사와 대한토지공사
규모 물량의 集中的인 분양은 대규모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분양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 올 연말 이후 미분양 물량은 크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주택수요 위축현상은 주택시장의 여건상 정책 변화 없이는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