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정립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토지 공개념’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경적 정의에 따른 토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부의 쏠림’ 현상은 인터넷 정보통신업에 의해 이미 심화되어, 옥스팜보고서에서는 현재에도 세계슈퍼 갑부 8명의 재산이 세계인구 절반의 재산과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세계슈퍼 갑부 8인중 대부분이 정보통신 기반사업가들이고 향후 500억 개의 사물이 인터넷
토지보유에 대한 조세였다.
(3)토지공개념법
1980년대 초반 지가가 약간 진정되는 듯하였으나 1987년 하반기부터 지가 및 주택가격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지가폭등과 전세 값 폭등이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하기에 이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제도가 도입되듯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무제한의 행사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사유재산권의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Freyfogle, p.27).
생물학자 Garett Hardin이 쓴 “공유지의 비극”(1968)이란 글은 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동으로 소유, 관리되는 물건은 잘 관리되지 않고, 낭비되거나
있으므로 국민들은 흔히 한국사회에서 돈 버는 수단은 부동산 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다.
이렇듯 계속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는 것은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제도들을 재평가 하는 것과 더불어 토지재화에 대한 성격 및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