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통일헌법의 제정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통일의 최종상태 뿐 아니라 통일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통일헌법의 제정은 민주적 절차 및 방법에 의해서 남북한 합의에 따라 형성된 헌법 제정권력의 행사로 완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일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
통일여정에는 우여곡절도 많다. 기능주의적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담론이 정치권에서의 우여곡절이라면, 동서독의 통일을 모델로 한 정치적 통합중심의 통일헌법논의는 헌법학에서의 우여곡절의 한 표현일 것이다.
_ 이러한 통일헌법 논의는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통합쪽에 지나친 무게를 둔 나
남북에는 탈북자문제, 북한식량난 문제 등이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탈북자문제는 최근 개인단위의 차원을 넘어 가족이나 집단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역에 걸친 보편적인 현상이다. 마치 통일독일의 시초와도 같은 현상이다.
_ 탈북자문제에 이어질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과문(寡聞)하다.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북한에 관한 한 무지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 북한에 관한 지식은 마치 중세기시대의 신학이나 형이상학과도 같아서 특별한 제사장이나 주술사가 아니면 그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할 자유는 있
통일방안 논의를 피하는 것이 이 속담에 딱 어울린다. 우리 사회 통일논의의 현주소는 장독을 준비하면 막대기로 내리쳐 깨뜨리는 수준이다. 지난 7월 6일 '새시대전략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6 15 남북공동선언의 규범화와 통일헌법론'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문은 6 15 선언을 제도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