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2항 때문이다. 2항에서 그동안 남북 사이에 단 한 번도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했던 통일방안에 대해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는 통일의 청사진을 그리기
Ⅰ. 서 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1953년 6?25 남북 전쟁이 정전된 이래 남과 북이 제안했던 여러 통일방안에
Ⅰ. 들어가며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한 양측이 연합제 안과 낮은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선언되었습니다.
양국 통일방안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연합.연방안의 차이점은 중앙정부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⑵ 배경
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② 북핵문제
⑶ 기본 방향
① 기조 : 평화증진, 공동번영
② 4가지 추진원칙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상호신뢰
남북한이 따로 전개해온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공동 교류를 통해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분단 이후 김대중 정권까지 전개된 남북교류 및 남북한 각국의 통일 방안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국내 문제 및 국제 정세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남북한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