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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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 찾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862-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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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수구세력의 장독 깨뜨리기
통일과정의 초기 상태는 평화공존
문익환 목사의 "통일은 됐어"의 참뜻
민족통일기구와 남북연합안
6 15 남북 정상회담의 감격도 잠시. 어느새 우리 사회에는 통일방안의 논의 자체를 불온시하는 정말 불온한 수구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과연 통일방안의 논의는 '불온한'것인가. 현 시점에서 통일방안 논의가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6 15 남북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2항 때문이다. 2항에서 그동안 남북 사이에 단 한 번도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했던 통일방안에 대해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는 통일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수구세력의 장독 깨뜨리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다. 통일방안 논의를 피하는 것이 이 속담에 딱 어울린다. 우리 사회 통일논의의 현주소는 장독을 준비하면 막대기로 내리쳐 깨뜨리는 수준이다. 지난 7월 6일 '새시대전략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6 15 남북공동선언의 규범화와 통일헌법론'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문은 6 15 선언을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한 통일방안과 북한 헌법의 규범성을 분석하자는 취지에서 쓰여졌다. 그런데도 야당과 일부 언론이 색깔론을 부각,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영락없이 장독을 깨뜨리는 모습이었다.
우리 사회의 주류여론이 통일논의를 피하는 것은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급한 정치공세 차원에서 통일논의를 색깔론의 대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