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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위험성내포하고 있음
분단의 이유 때문에 막대한 국방비지출과
금융, 투자에서 큰 손실이 있음
오랜시간 분단으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이질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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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
<통일의 부정적인 면>90~91년 중반 경제기반의 와해’95년 이후 현재까지의 경제불황현재 20%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
통일이 되면 남북의 경제적 보완성, 국토의 균형적 발전, 대륙과 해양을 잇게 되는 동북아 경제 허브가 구축되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적 미덕을 접목시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통일방안은 분단을 효율적 관리하고 그 결과 주어질 통일의 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효율적 분단관리는 전반적으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리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북한의 핵
통일이 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또한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과 경제를 위한 투자와 원조를 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통일 이후 한층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남북한의 사회적,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통일상황 실현
•1998년 후반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 및 미사일 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2000. 6.15
•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2. 7. 1
• 「7 ㆍ 1 경제개선초치」-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추진, 교류협력의 확대
6.15 남북공동선언 4항의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