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用人의 방법
- 군주의 권력독점과 군신간의 기능적 분업
人主者, 以官人爲能者也, 匹夫者, 以自能爲能者也.(ꡔ순자ꡕ 王覇)
“임금은 관료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이고, 필부는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이다.”
今以一人兼聽天下, 日有餘而治不足者, 使人爲之也.
그렇지만 순자가 인간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가치있는 것들은 바로 인간 노력의 결정이라는 것
하늘(天) ,땅(地), 사람(人)
“하늘은 춘하추동 사시의 변화를, 땅은 깊이 간직하고 있는 재원을,
인간은 사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이를 능참(인간이 천지와 나란히 참
1. 인(仁)의 핵심개념
공자사상의 핵심이며 유교사상의 핵심은 인(仁)이다. 논어(論語)를 살펴보면 전편이 인으로 요약되지만 ‘仁이란 무엇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체계적으로 설명한 일은 거의 없고, 제자들과 문답을 통해서 인에 대한 표현이 다른 사람과 달리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론’을 내세우며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행정동질론’의 입장에서 행정에 있어서도 그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에서처럼 과학적 관리론 내지 인간관계론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통치기능론
행정의 개념을 정치와의 밀접한
통치한 점에서 비입헌주의적이란 비난을 받았다. 1987년 국민의 저항권행사로 6․29선언의 결과 제6공화국 헌법(1988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효력을 발생했다(1988. 2. 25).
Ⅱ. 헌법의 개념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