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①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고, 더 나아가 폭력·파괴행위를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노무제공의 소극적 집단적 거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②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
1. 쟁계책임의 의의
징계책임이란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징계처분의 성질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질 수 없으며, 근로자 개인에게만 행하여진다.
2. 조합원의 징계책임
1) 學說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손해를 포함하고, 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와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내지 엄격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 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됨에 대하여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물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缺陷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특별책임으로서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