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우리는 못받는데 어쩌면 좋지요?
● 앵커: 학습지교사나 골프보조원 같은 특수고용직들에게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겠다라고 노동부는 발표하였으나 퀵서비스 기사직 간병인 상대로는 산재대상에서 제외돼 논란되고 있는 상태이다.
● 기자: 퀵서비스 기사 우 모씨는 3일 전 물건을 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입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법적 적용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변경을 통한 보호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도 노동관계 법률의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장과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란은 비정규직 근로자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