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공익적 제도 → 그러나 출원의 공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에게 무단 실시의 기회를 주어 출원인의 이익을 해하므로 → 법은 이로 인한 출원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출원주의
해당 요건에 합당하고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속지주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 :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특허를 출원한다.
3. 우선권 주장제도
PCT동맹국 중 1국에 특허출원, 동일한 발명을 1년
특허권의 정부 소유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런 건의를 받아들인 카터는 1979. 10. 31 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국가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통일된 특허정책의 수립을 위한 입법을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Bayh-Dole Act의 초안이 탄생하게 되었다. 1980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특허권자 방어수단.
4. 發明의 獎勵
특허권의 부여와 절차상․실체상 보호하는 것에 의하여 자연히 발명은 장려된다. but 특허법은 학생이나 개인발명 및 소기업의 발명 등에 대하여는 출원료 및 최초 3년분의 특허권설정등록료 등을 면제 또는 감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순 내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제도와 함께 도입된 규정이다
(1) 출원공개제도와 관련 → 선출원에서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출원은 비록 신규성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특허권 부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