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높여 외침으로써 지도자원리 아래서 1922년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일당독재체제를 시발로 하여 히틀러 치하의 독일, 스페인, 일본 등 후발 산업국가에서 등장하였다가 전 인류에게 2차 대전이라는 크나큰 재앙을 안겨주고 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사라졌다.
그러나, 협의적으로 말하면 파시즘이란 1
I. 관점과 주제
일반적으로 호주제도 폐지론에서는 양성평등위반의 관점에서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호주제도의 헌법질서에서의 위치지움을 살펴보고서, 그 위헌성의 근거를 양성평등은 물론 민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친일파 청산’에 관한 논의는 1949년 반민특위 습격사건과 한국전쟁을 경과하면서 일종의 금기사항으로 묶여 있었다. 반공의 명제 아래 사회가 억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친일의 문제는 희석되어 버렸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사회민주화의 진전과 아울러 막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인 딸-배우자-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 984조).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ꡐ대를 이어야ꡑ한다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1항은 국제인권선언 제16조 제3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제4항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중의 양성평등의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