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권리”라는 견해와 “인격재산권으로서 사람의 자기동일성에 내재하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볼 때, 사람은 자신의 성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하여 한 사람이 가진 지명도 또는 홍보력을 보호하는데 초상의 사용을 규제한다.
초상권
초상재산권(영리권)
초상인격권재산권적 초상권프라이버시권적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비(非)퍼블리시티권적 초상권
3.2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의 초상권 침해
(1) 일반인에
초상권의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시대상황에 따라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초상권의 보호방식에 관하여 미국법계에서는 사생활권(프라이버시권)으로 대륙법계에서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파악, 보호하고 있으나 결론은 같다. 즉 '동의 없이 공개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격권(人格權)의 파생된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경제적 원칙에 따라 각 개인마다 초상권의 객체들이 이에 대한 불법적 사용으로 인해 다른 법률적 주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재산권적 권리로 주장되기 시작했다. 박종렬, “보도와 광고에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사이 충돌발생
처음엔 유명인에 한정되었으나 일반인까지도 그 주체로 인정
가치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권리의 차이는 없다
학설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재산권적 이론 ; 인정하지 않음 (미국)
인격권적 이론 ; 인정 (현대의 추세)
퍼블리시티권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