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규정 → 개별적 평등원칙이 일반적 평등원칙보다 우선 적용
3) 자유기본권과 평등기본권의 특성의 구분
(1) 평등권 위반심사과정의 독자성 보장의 문제
평등원칙은 자유기본권과 별개의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평등원칙의 기본권으로서 독자성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원래 입헌주의국가에서 헌법이 기본권규정을 두는 경우 이는 곧 당해기본권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견적 입헌주의국가에서는 헌법상기본권조항이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
1장. 기본권의 본질과 각국의 인권선언
1. 기본권의 의미와 본질
1) 기본권의 의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
평등을 보장받을 평등권 등 헌법상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Ⅱ. 기본권조항 및 판례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법적 근거들
찬성에 관한 법적 근거반대에 관한 법적 근거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Ⅰ. 평등권 보장의 헌법상 의의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동화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 은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