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포괄적 기본권00
I.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 의의
1) 연혁, 입법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3) 법적 성격
4) 주체
5) 주요 법적 쟁점
2. 내용
1) 생명권
2) 행복추구권
3) 일반적 인격권(명예권․초상권․성명권)
4) 자기결정권
3. 효력
4. 제한과 한계
II. 평등권
1. 의의
1) 헌법구조
2) 개념
3) 법적 성격
4) 주체
2. 내용
1) 법 앞에 평등
2) 차별금지사유
3) 차별금지영역
3. 평등권의 구현형태
4. 평등의 원칙에 대한 헌법상의 예외
참고문헌
원래 입헌주의국가에서 헌법이 기본권규정을 두는 경우 이는 곧 당해기본권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견적 입헌주의국가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조항이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아야만 비로소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즉 기본권규정이 프로그램규정인지 권리규정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고 난 후에만 비로소 기본권인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외견적 입헌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권규정이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송기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정태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