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와 노조전임자의 구별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의 지위를 노조 임원의 지위와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보충적인 논거로는 사업장 내의 노조 심임자의 지위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노조 신임자에 대해서는 여타 근로자와 동일한 법률관계가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독일의 헌법기관
독일의 연방 헌법기관으로는 연방대통령, 연방회의, 연방의회, 연방평의회, 연방정부, 연방헌법재판소 등이 있다.
1) 연방대통령
(1) 연방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
독일의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 형태로서,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연방수상이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제 1장 노동세계에서의 주체성의 이행
노동자의 존재사로서의 노동자조직의 역사에서 노동조합의 특수성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노동자조직의 특징은 그것이 노동조직의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노동조합은 총체적 재모형화의 결과이다. 길드와 조합은 전혀 다른 논리에 의
평의회 {혹은 유럽심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 의하여 초안되었다. 유럽인권협약은 유럽평의회의 모든 구성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었으며 동시에 유럽 연합의 모든 구성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유럽평의회(유럽심의회,유럽회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유럽의 국제기구
2. 독일의 직장평의회 제도
독일의 직장평의회(Work Council)는 법적지위나 조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용자와 노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직체이다. 직장평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들 노조와는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표위원이 근로조건, 휴업, 시간외근로 및 단시간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