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를 결부시켜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으로 굶주리고 있음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 되어야 하는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 하는지, 현실은 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가? 라는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해결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북한의 대내외적 상
체제붕괴를 초래한 주 원인으로 진단한다.
오늘날 선군정치는 선군사상(Military-First Ideology)으로까지 발전시킨 김정일의 통치이데올로기(ruling ideology)로 운용되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강성대국건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자주통일을 위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위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 일 수밖에 없었다. 소위 말하는 ‘
정치에 대한 문헌적 설명은 , ,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군을 무엇 때문에, 누구보다, 어떻게 앞세우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심지어 북한에서의 군은 당의 군대로 당의 영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거나 군권정치, 군부통치, 군국주의정치, 군사독재 체제 등으로 설명되기도 해 큰 혼동
한반도를 분단시켰고, 급기야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연출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갖고 미국의 공산국가에 대한 봉쇄정책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대외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미국과 동일 보조를 취하게 되어 자연히 한국 외교는 국제적 상황 측면뿐만 아니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