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세
1)특징
① 전체 내국세 징수액의 51.5%
② 누진세율 6개 구간 10~35%
③ 파트너십, 개인회사, S주식회사, 유산신탁기금 등은 개인 소득세 과세
④ 포괄주의에 의한 과세
⑤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⑥ 최저한세(AMT)
⑦ 양도소득세(우리 세법과 과세목적이 다름)
2) 시사점 – 포괄주의의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버핏세 부유세 도입의 논란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포괄적 소득이라고 함
포괄적 소득 = 일정기간동안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증가분의 순가치
= 소비 + 순자산의 증가분
② 포괄적 소득에는 소득의 원천, 형태, 실현․미실현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
③ 따라서 과세소득에는 경상적인 요소소득인 임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 재산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
2.연구범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지방재정과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지방세의 신설과 관련한 이슈 및 시사점(문제점)과 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