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국민의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이러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처음 발의되었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며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Ⅰ. 동성애자의 개념 및 정의
1. 동성애란
동성애(同性愛)라는 용어는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대체로 동성애는 같은 성의 타인, 또는 사회적 성의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미적 이끌림이나 애정, 혹는 성적 욕구로 특징지어지는 성적 지향성을 의미한다. 또한 이 용어는 이
1. 포괄적차별금지법 소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2020년 발의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찬성 청원과 반대 청원이 동시에 올라올 정도로 찬반의견의 충돌이 거센 사회적인 이슈이자 성별과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20가지가 넘는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입법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찬반주장의 내용소개 및 찬반
2. 동성애에 대한 정보
2.1. 동성애의 의미
동성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동성애란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사회적·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동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한다. 대개 여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