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입법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찬반주장의 내용소개 및 찬반 각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제시, 본인의 주장 및 논거제시할 것). 또한 외국의 차별금지법의
성에게 지우고, 또한 출산 후 복직을 어렵게 함에 따라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 채용과정에서의 통계적 차별에 기여하고 있고, 여성의 관리직, 고임금 직종으로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어 여성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4) 여성 근
성의 경우는 예외이다.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분(연장된 30일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 었다.
3. 모성보호법의 필요성
1)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3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환경의 변화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문숙경)은 저출산시대의 해법으로 일가정양립 정책개발 과정을 개설하여 올해3회 교육에 총80명의 공무원(여52, 남28)이 이수한 바 있다.
올해 교육은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패러다임 및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찬성과 반대 의견의 대립으로 실제 법안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최근 국회에서 다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난행을 겪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입법필요성을 살펴보고, 외국의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