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도자는 반대편 정치세력 또는 정치엘리트들의 저항에 직면할 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 대중적 지지를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대중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서울시 전면 초등학생 무상급식,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부터 한 학년씩 무상급식을 늘려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파들은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들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파들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며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모들은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보육 정책을 크게 반기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급식의 무상공급을 제기함으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아젠다는 포풀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연히 그러한 정책 입안의 방향이 정략대결구도 차원에서 나온 안건이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찬반논쟁의 쟁점들을 논의하고, 또 찬반의견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
◉ 서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을 도입한 초등학교 비율은 작년 36.3%(2123개교)에서 올해 79.8%(4703개교)로 크게 늘어났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