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분류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통제중심의 예산제도가 성립된 원인은 의회제도의 성립배경과 같이한다. 즉, 국민부담의 조세부과시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주장되었으며, 이것이 수용된다는 것은 곧 의회제도의 성립인 동시에 예산제도의 성립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표 없
*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의 수입 (178조~182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조등록대상의 외국 용기등의 수입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수입에 적용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지식경제부 장관 ---> 산업통상산업부 장관(2013.3)으로 변경됨)
- 용기
예산제도
예산제도란 예산에 관한 모든 법적 규제를 말한다. 즉 예산의 구조, 법적성격 및 예산의 편성, 집행, 감독 등에 관한 법적규제 전체를 말한다. 이러한 예산제도발달의 4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 LIBS)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예산모형] 예산수립의 유형
전통적인 예산수립방법은 점증적 접근방법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기관의 재정능력에 따라 일괄적으로 약간씩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해서 별다른 변경이 없는 수정안을 예산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
예산관리모형 - 예산제도
공식화된 예산관리의 접근방법 또는 모형을 예산제도라 한다. 중요한 예산제도의 유형에는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점기준 예산제도 등이 있다. 이들 모형을 여기에 열거한 순서는 선진민주극가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된 순서를 반영한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