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외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안과 정보공개제도 비교
1. 각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과 정보공개제도 현황
(1) 미국
1) 프라이버시보호
1974년에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연방 정부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갖추었다. 이 법은 개 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자유성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보호의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의 이익으로 보았으며,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되었던 모든 사건들에서의 청구권인의 공통적인 내용 역시 "인간의 존엄성 내지 인격에 대한 위협 또는 공격"이라 한다(정재훈, 1997:1).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불법행
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보-경우에 따라 종전의 기관이나 정보엘리트가 소유하는 정보도 포함-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분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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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경우 프라이버시를 개인정보보호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보보호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의 관리라는 말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프라이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구미에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과는 관계없이 정보의 수집, 보관에서부터 정보의 공개, 변형에까지 프라이버시의 권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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