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의 비밀은 밖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부로 혐의의 내용 등을 발표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④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의 인권
㉠ 영장주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인권이 강조되면서 인권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권리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당연시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권을 법적
수색은 성질상 서로 별개의 처분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영장도 압수․수색영장 하나로 사용된다.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수색은 원천적으로 관할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형소법 제215조).
그러나 체포․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
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 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압수는 앞으로 있을 형집행에 대비한 판결확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2) 수색의 목적물
수색의 대상은 ① 피의자,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이다
②피의자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로 그 안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