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에 의한다.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지킬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 절차적(수단적) 기본권 → 다른 기본권․이익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2) 법적 성격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피해자는 오히려 잘못을 한 것처럼 전전긍긍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피해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사절차 관련자들이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절차를 매우 간소화 할 수 소송기술적 장치를 적용하고 있을 것이다.
Ⅲ.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장래에 발생 할 손해에 대하여 일정 액수의 기금을 형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끝없이 계속될 소송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피해자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제 1심 또는 제 2심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 26조). 다만 배상명령의 신청 시에는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동법 제 26조 1항).
III. 소장의 기재사항
1.소장의 작성요령
소장은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A4 용지를 세워서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