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종합병원은 위에 따른 진료과목(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진료보수 지불제도는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방식을 말하며 의료의 질, 의료비, 의료의 관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건강보험의 2002-2006년간 재정전망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면서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요인은 지출측면에서는 급여비 자연증가율 및 수가인상률이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자유가 제한되는 영역의 측면이 보다 강하게 부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건강보험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 2. 이중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 3. 과잉진료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기술해 보겠다.
이후 정부 총재정규모 증가율보다 의료보험급여비의 증가율이 더욱 높아지면서 정부예산 편성상 국고지원액의 급증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관리운영비 전액과 보험급여비는 전년도 국고지원액에 수가인상율, 수진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고지원율이 지속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진료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본다(조형원, 1994).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도 그 내용을 넓혀가고 있다. 예를 들면 안락사, 인공임신중절수술, 성전환수술, 장기이식수술, 인공수정, 시험관수정, 미용성형수술 등도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