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서열화된 대학체제에 진입하려는 대학입시경쟁에 매몰된 고등교육 종속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릇”만 문제랴! 담기는 내용인 교육과정도 문제투성이다. 우선, 교육 내용의 양과 난이도가 적절하질 못하다. 그로 인해, 학생들 간 학력격차는 컴퍼스 다리 벌어지듯 하고, 몇 십년 째
학교운영과 교육제도의 변화를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 현 평준화교육정책의 제도적 보완
지난 74년이래 고교평준화정책은 중학교교육 정상화, 과열과외 완화, 고교교육기회 확대, 특히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크게 공헌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 개
고교 입시제도를 다시 시행한다면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이처럼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여 현재의 평준화 제도를 그대로 고집하기에는 교육의 수월성과 사학운영의 자주성, 학교선택권에 관하여 평준화 정책이 받고 있는 비
고등학교평준화를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움직임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평등은 진보진영이 진보적이라는 사실을 웅변해주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기존의 공교육을 공격하는 메뉴에 평등을 본격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