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학교법인은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Ⅱ. 본론
1. 사학법 개정안이란 무엇인가?
사학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법안' 중의 하나로써, 사립학교의 운영에서의 이사회의 절대적인 비중을 축소시키
사립고 문제는 사학법 개정과 상관없는 문제라며 이 역시 거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2배수 추천을 통해 이사회가 선임권을 갖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우리ㆍ민주ㆍ민노당은 이를 전격 수용한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했다.
이 밖에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된 자문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의 의도로 끌고 가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사학을 사회 공영으로 바꾸려는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는 이렇듯 위헌 요소가 많다고 주장한다.
○ 개방형 이사제 도입
개정안은 법인이사회의 3분의 1과 재무감사 1명을 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
1. 제안이유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발전의 새로운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