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정당화되었다. 교육 정상화는 목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부 주도적으로 규제와 통제에 의하여 추진되었을 때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결과만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교육개혁에 있어서는 ‘교육의 정상화’보다 ‘교육의 다양화’가 우
교육의 주체들은 학교를 떠나고 있다. 무언가 분명히 달라지기는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개혁의 어려운 점은 여러 학자들의 좋은 의견과 외국의 좋은 사례들이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사실이다.
2.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의미
고교평준화제도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선발에서도 국·영·수 필답고사를 금지함으로써 최소한 과거 고등학교 입시의 악몽이 되풀이되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
평준화정책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화될 것이다.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교육관에서 중시하는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전처럼 ‘경쟁’에 기반한 고교입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평등 이념을 실현한 평준화정책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혹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고등학교교육의 보편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
교육은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재구조화의 방향은 평준화를 해체하는 식의 재구조화 전략이어선 안된다. 만일, 지금까지의 평등주의적 교육정책(욕먹지 않는 수준에서 시늉만 했기 때문에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았지만)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를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을 들이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