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하겠다. 이는 출연 재산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학교법인 제도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단 구성된 학교법인이 수행토록 되어 있는 역할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학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측은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문제는 공공성과 자율성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격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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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일 것이다.
이렇듯 현재 학교교육은 사학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러한 점들이 학교문제로, 교육정책에 있어 큰 문제로 야기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하여 요즘 사립학교법개정안이라는 문제가 큰 중점으로 논하여지고 있는 실정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반대 및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과잉제한 등의 주장으로 양 정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립학교법의 개념과 변천 및 폐단, 개정안의 당들간의 찬반의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대한 전체적 여론은 과반수 이상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당 및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주장이 있지만, 국가적 교육에 대한 미래를 생각할 때는 기존의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