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되, 연간 2,500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과교육의 질제고를 충족하는지 논하기로 하자.
사립고등학교가 2009년 30교, 2010년 60교, 2011년 100교로 확대된다. 자립형사립고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원인사, 학사관리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광범위한 자율성부여 등을 들 수 있다. 지정 권한은 교육감(5년 단위)이 갖고, 평준화 지역은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면 된다.
학생모집
교육개혁의 목표가 학교현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교육관계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급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 하는 것에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또한 다양한 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 현황
(1) 자율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는 사립학교 본연의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 새로운 학교유형이다. 일반계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1년까지 총 100교를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