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되, 연간 2,500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를 충족하는지 논하기로 하자.
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선발은 경기도내 학생 대상으로 전기로 실시하며 지필고사는 일체금지하고,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 추첨제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선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정원의 20%이상 선발
학생의 선택 기회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장되어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기존 교육의 틀에 들어맞지 않는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형사립고 제도는 학생의 선택권
교육기관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경향이 짙다. 지난 시절에는 교육의 기회 균등이란 철학 아래 시행되어 온 평준화 정책이 일반화되어 받아들여 왔지만, 이제는 교육의 다양성 추구 그리고 수월성 확보란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거자료>
<사설>자립형 사립고 설립 확대해야
[문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