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2009년 30교, 2010년 60교, 2011년 100교로 확대된다. 자립형사립고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원인사, 학사관리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광범위한 자율성부여 등을 들 수 있다. 지정 권한은 교육감(5년 단위)이 갖고, 평준화 지역은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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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문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유형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
사립고등학교 정책의 의미를 살펴보게 된다. 이를 통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정책이 기존의 고교평준화 체제하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우리나라 중등교육이나 사학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되, 연간 2,500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를 충족하는지 논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