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모자가정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전육성활동을 중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출생율의 저하에 따른 아동복지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의 아동복지법률체계
2.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및 목적과 특성
아동복지법은 제3조의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1
정서적 차원의 문제나 경제적 차원의 문제에서 좀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더욱이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이에 일본과 한국의 시설 퇴소 아동에 자립 지원 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자립 준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시 하고자 한다.
아동보호를 국가 정책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를 일본과 비교해보며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Ⅱ.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황
일본의 아동복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복지법률 체계
우
복지 혜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들 계층에 정부와 국가 이외의 민간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자원과 봉사의 손길이 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사회, 다양화사회가 보편화되면서 보육시설도 이러한 시대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변화의 모색이 불가피해졌다. 보육의 수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