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종합해 볼 때 정당이란 선전, 선동, 설득, 타협 등을 통하여 국법에 의해 제도화된 방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에 의하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를 통치할 권력을 획득하거나 계속 유지하고자 기도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당은 권위주의 시기에 필요하였을지 몰라도, 지금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의원개인의 자율이 강조되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의원개인의 자율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정당의 보스나 파벌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공천권제도의 개정이
한국의 정당정치 문제점과 정당개혁
<서론>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정치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이에 맞선 저항의 정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향한 투쟁이다. 그렇기에 이를 위해 정당의 민주화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정당정치는 통치권의 획일적인 지시가 우
한국의 정당들은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인물 중심의 조직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의 선택에 따라 이합집산이 되풀이되고 합당과 분당이 반복되면서 정책적 차별성을 갖는 제도화된 정당으로 발전되지
제도들이 선거간(間) 기간에도 정착되어 근본적인 정당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눈앞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역주의의 활용, 계보정치의 연명, 정치자금의 수수 등에 천착하면서 개혁의 장애가 되는 정치인들의 의식과 행동이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