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또는 선거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몇 차례의 부정선거의 경험은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장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다. 또한 80년대 후반이후 정치민주화가 급속
제도들이 선거간(間) 기간에도 정착되어 근본적인 정당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눈앞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역주의의 활용, 계보정치의 연명, 정치자금의 수수 등에 천착하면서 개혁의 장애가 되는 정치인들의 의식과 행동이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그
선거동원기제로서의 지구당 역할보다는 정치참여의 장으로서 지구당의 기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상정치와 여론수렴을 의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기제로서 역할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직된 조직을 유지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반면에 한국정치는 권력의 집중, 비민주적 정당정치, 무능하고 무책임한 의회,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나날이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그에 따라 투표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개혁의 바람이 불면 논의 되는 사안 중 하나는 정치개혁이
정치자금법, 특히 정치자금기부규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그에 근거하여 한국정치에 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함, 본 연구의 구성은 첫째, 정치자금규제의 제도적 목적이 민주주의 선거체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둘째, 정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