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거버넌스 논의의 배경
70년대,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국가주의 이론은 시장의 효율성을 방해하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경제 운영과 시장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인해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80년대 들어 영미지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시작되었는데 이의 핵심은 시
한국거버넌스학회 : 발표논문, 2003), p. 3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장되고 있다.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 석사논문, 2004), p. 11-17
첫째, 정부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민참여예산
개념으로 널리 사용.(이명석, 2002: 321)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 먼저,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그것의 세 가지 수준을 소개함. 다음으로, 거버넌스의 이론모형, 문화 유형과 거버넌스, 국가- 사회간 관계와 거버넌스 능력에 대해 알아볼 것. 셋째, 한국에 지배적인 문화 유형과 한국의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부르주아 민주주의`) 그 위에 효율적인 관료주의 국가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 경쟁, 효율 등이 지배적인 가치가 되고 경제, 정치, 행정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둘째, 대륙형은 영미형과 반대로 국가 관료주의가 먼저 오랜 역사를 지니면서 발달해온 위에
시작한 국가 및 시장 중심적인 국제사회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근대적 거버넌스 체계의 근간인 권력과 시공간 개념의 변화를 통해 분석
ⓑ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세계시민사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대안적 활동의 내용과 함의
ⓒ 글로벌 거버넌스 미래에 대한 한국적 비전을 간략하게 언급